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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단계적 단축된다… 2021년 복무기간 18개월
군 복무 단계적 단축된다… 2021년 복무기간 18개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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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확정… 10월 전역병부터 2주마다 하루씩↓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오는 10월 전역예정자부터 2주 단위로 복무기간을 하루씩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3일 육군 입대자는 오는 10월 2일 전역 예정일이었지만, 하루가 줄어든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오는 2020년 6월 15일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지금보다 3개월 짧아진 18개월이 된다. 제대일은 2021년 12월 14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은 이달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사무처에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게된다.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한다.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또 정부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처리 했다.

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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