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4일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응답자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또 노동시간 단축이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63%)이며,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내다봤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응답이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등이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현했으며, 이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취미생활·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컸다.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드러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탄력근무제·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문체부 국민소통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