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술 등 위해식품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술로 인한 건강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임대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순조롭게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올리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었다
공단은 지난 7월 568만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월 2만1000원 인하하고, 고액 이자·배당·임대료를 받는 직장인과 그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등 80만 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6만6000원 인상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