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민연금 ‘고갈론’이 불거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상태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이 달라지면서 가입자들이 골이 난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 비율은 2007년 72.7%에서 지난해 73.2%로 10년 동안 0.5%포인트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는 국민이 10년째 약 30%에서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사회적 현상 탓인지 은퇴를 대비한 자산운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일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국내에 출시된 TDF 70개의 설정액은 지난 8월30일 기준 총 1조2079억원에 달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5301억원 늘었다.
특히 펀드가입자 중엔 젊은 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게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조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룹 간담회는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한다.
복지부는 당초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정이 재조정 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 확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생활을 담보할 경제적 대안이다.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30% 국민에겐 현재로서는 유일한 경제수입이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정책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백년대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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