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경기도, 민간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경기도, 민간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9.0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 임의선정 등 부적정 집행 74개 단체 적발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 지난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부서에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시 반드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 보겠다”라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