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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6개 대학에 구조조정 진단 확정… 정원감축 등 제한
올해 116개 대학에 구조조정 진단 확정… 정원감축 등 제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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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 등 구분해 일부 재정지원 줄일 듯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가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가졌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개 학교 가운데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변동이 없이 기존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으로 확정됐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곳들은 앞으로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66개의 역량강화대학의 경우에는 정원감축 권고(일반대 10%·전문대 7%)를 받게 됐다. 여기에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명지전문대, 경인여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더불어 재정지원을 일부 받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 또한 제한된다.

Ⅰ유형에는 상지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이 포함됐고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게 된다.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상지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며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포함돼 정원감축과 더불어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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