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2단계 방침이 또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등적용 문제를 가장 긴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뚜렷하게 당장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도 불과 한달 전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이 쉽지 않은 설득의 논리, 또는 필요의 논리들을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 비서관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되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는 시장과잉이고 대기업들의 독과점화가 너무 심하다.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구성하는 방안과 주휴수당 제도 재정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인 비서관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굉장히 실망이 컸다"며 "소상공인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 크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