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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재정 다양화… '주류부담금' 주장 검토 중
건보공단, 건보재정 다양화… '주류부담금' 주장 검토 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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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돌입
주류뿐 아니라 담배, 주식배당수익에 건보료 부과 검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주·맥주 등 주류에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토되고 있다. 술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무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보험재정이 급감하고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추가재원확보 방안을 발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가입자 부담 요인은 보험료 인상압박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으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료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어 안정적인 재원방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2단계에 걸쳐 개편하면서 수조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점도 새로운 재원확보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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