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용산 개발, 서울페이, 강북플랜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박시장의 ‘선 발표 후 대책’행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우려가 높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통개발’ 선언으로 시작되어 7주 만에 ‘전면보류’로 막을 내린 여의도-용산 개발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박 시장의 독단적 ‘선언행정’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시작은 박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선언이었다.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차 싱가폴을 방문한 박시장이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 설치와 철도 지하화를 통한 복합단지 조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 다소 주춤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세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역 역차별 논란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급기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정부와의 협의없는 개발계획에 제동을 거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박시장은 7주만에 개발계획 전면 보류를 선언했다.
박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비단 ‘여의도-용산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서울페이’역시 실효성과 관제페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옥탑방 선언’으로 불리는 ‘강북플랜’도 대규모 개발선언임에도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구체적인 재정확보 계획없이 돌발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빗고 있다.
성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박시장의 성급한 선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여의도-용산 사태가 작년 미세먼지 정책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지적, “시장의 한 마디에 천만 서울시민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았다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시행 6주 만에 150억 원의 예산을 소진하고 자진 폐기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