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개혁입법을 비롯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예산안 등 불꽃 튀길 전쟁터가 산재하면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5일 대북특사 파견하는 등 이달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앞서 합의된 4.27 판문점 선언이 아직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못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두번의 남북 공동선언처럼 말 그대로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고,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북·미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도 여·야·정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고수를 선언했고, 야당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다른 경제 법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국회가 공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고용 지표가 최악이라고 발표된 가운데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 증액으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속도를 내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자리 등 성과가 부진한데도 예산만 더 투입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법정시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밖에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도 예정돼 있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준비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앞에 놓인 대내외적인 문제들은 정부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모자랄 판이다. 현안 마다 갈등으로 점철된 모습을 또 다시 재현해선 안된다. 정치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 앞에 이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갈등은 접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여야 협치를 기대한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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