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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0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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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회식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70조 '슈퍼예산' 놓고…與 "원안 사수" vs 野 "세금 중독" 
인터넷銀규제완화·상가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 통과 주목
국회 본회의장.(사진=신아일보DB)
국회 본회의장.(사진=신아일보DB)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다룰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을 사수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전날(2일)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통과 등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었다. 

중점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다.

이에반해 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 타깃으로 '한놈만 패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3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촉구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비판한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성격을 가진 법안을 상임위별로 추려내 이에 대응하는 법안들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정부가 밀고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 3건,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 △선거제도 개혁 등 5대 현안을 9월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달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안건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3당은 이들 민생경제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었다.

아울러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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