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3개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8일부터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허가 유효기간은 내달 24일부터 2023년 9월23일까지다.

이번 심사에서 총 500점 만점에 KT는 397.39점 SK브로드밴드는 382.98점, LG유플러스는 365.38점을 획득해 3사 모두 350점 이상이니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총 8개의 심사사항 중 '재정능력'과 '허가 사업계획·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공정경쟁 확보나 이용자 보호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내달 중 허가증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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