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 끌어들일 '대체 투자처도 마련해야'
고위 당정청 회담에서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자본을 분산시켜 '서울 불패론'을 꺾어야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투자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3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상승을 유발하는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와 인구, 자본이 밀집된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구조 특성상 서울 주택시장 외에는 여윳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는 점도 서울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발전의 기회는 전국의 투자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어 이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추가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막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서울에 일자리가 밀집된 탓에 인구를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분산시키더라도 도로나 철도 등의 국가 인프라 투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며 "인프라가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오르게 되니 돈을 가진 누구나 '서울 불패' 신화를 믿고 서울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취업자 2700만명 중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510만명과 680만명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구수는 경기(1200만명)와 서울(980만명), 부산(340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1640조원 중에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59조원과 373조원으로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는 충남(117조)과 경남(107조), 경북(99조) 순으로 집계돼 서울·경기와 큰 격차를 보였다.
국가가 서울 주택시장 외에 유동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을 실제로 구매하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리츠나 펀드 등 주택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개발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유동자산을 분산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강화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장하성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