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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6년간 기금서 5조원 관리운영비로 빼가"
"국민연금공단, 26년간 기금서 5조원 관리운영비로 빼가"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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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해외 사례로 볼 때 운영비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 중 관리운영비로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복지부 재정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운영비를 지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출자 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4800만원 중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4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연금 관리운영비를 부담한다"면서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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