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일자리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시도지사와의 모임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회의도 생중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고용절벽’이라 표현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처음 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과 저소득 가계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면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에 집착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고용절벽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정책을 손꼽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고용쇼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자영업체에 직접적 타격을 입히면서 영세자영업체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당연히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거시적 성장정책이어야 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노동·일자리 정책과 상충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는 해당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 유인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이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산했어야 한다. 특히 한계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분석했어야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내년 예산안으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충하지 않던 정책도 실행 과정에서 선후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