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운영 주도권 의지… "쓴소리 관심 가져달라"
당정청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이해찬號(호)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및 민생경제 현안 대책 등과 관련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당정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정기 국회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당정청 간 공조체계를 한 차원 높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2년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다"면서 "나아가 이를 좀 더 상시화하는 차원에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좀 더 정례화하고 강화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당에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 등 중점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관계부처 합동의 입법상황 점검회의, 일일 상황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여당은 국정운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 번 잘 설명해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싱상 질책성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청와대가 승인해 가져온 정책을 국회에서 공유해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앞으로는 당이 입안부터 시행까지 정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앞으로 당정청이 주요 현안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정청은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화도 추진한다.
이는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아직까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더욱 힘써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