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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동송권역 대규모 축사신축 난립...원인은?
철원 동송권역 대규모 축사신축 난립...원인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8.08.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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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前동송읍장의 무분별 승인남발이 첫 발판제공 여론
축사피해비대위와 동송권역 주민 300여명이 지난 16일 철원군청 정문 앞에서 축사신축 신고승인과 인허가를 내준 군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최문한 기자)
축사피해비대위와 동송권역 주민 300여명이 지난 16일 철원군청 정문 앞에서 축사신축 신고승인과 인허가를 내준 군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 동송권역에 축사로 인한 악취·생태계파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축사신축 난립의 원인이 지난 2016년도부터 당시 동송읍장의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이 첫 발판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 당시 동송읍 양지리·상노리·오지리 마을 등에 본격적으로 축사신축 신청이 동송읍에 접수·승인되면서 3년이 지난 올해 4월까지 80여개의 돈사·계사 등이 줄이어 승인돼 이미 대부분 완공·운영 중에 있거나 일부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송읍 관내에선 운영 중인 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뇨악취와 생태계·우량농지 파괴 등의 심각한 환경피해가 속출되면서 주민들은 축사피해비상대책위를 구성, 지난 16일 철원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축사신축 승인을 내준 군행정을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동송권역에 2016년부터 대규모 축사가 난립하게 된 첫 단추의 발판을 내준 게 누구냐는 여론과 함께 그 당시 이 지역 돈사를 비롯한 축사신축 10여건을 승인해준 Y 전 동송읍장을 향해 동송주민들의 매서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지목은 Y동송읍장의 재임시절에 축사신축이 신고만으로 승인되면서 뒤이은 축산업자들의 신축신청을 “누군 내주고 누군 안내주고”하는 형평성을 내세워 다음 동송읍장도 결국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축사피해비대위 관계자는 “청정철원이라는 이미지는 아예 떠났고 축사 분뇨악취 등 때문에 삶이 피폐해 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위와 앞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최초 축사신축을 내주기 시작했던 당시 Y동송읍장이 축사난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동송읍장은 자신이 전결권을 갖고 있더라도 분별력 있게 당초 군청 지휘부와 의회에 대책보고를 해 축사신축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현재 이런 상황까진 자초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Y 전 동송읍장 신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관내 축사의 신축과 증축을 포함해 승인을 해 준 것”이라며 “축사가 밀집돼 있는 오지리 지역 등에는 단 한건도 신고·승인해 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신축 신고가 들어오면 읍장 권한만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에 보고해 검토의뢰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이 된 것이며 규모가 있는 축사신축 개발행위 인허가는 군청 민원부서에서 내주므로 난립 원인을 본인한테 책임을 모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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