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국가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사회서비스 확대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인 동시에 일자리 해법이며, 소득 주도형 성장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을 설명한 뒤 “충남에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도우미’ 1500여명이 활동 중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라며 “충남에서 검증된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 된다면, 당장 3만 40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로 방문의료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문의료 활성화’를 제안했다.
선진국처럼 민간 방문의료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별 센터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기반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4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양 지사의 설명이다.
방문진료비는 국가 시범 사업으로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서비스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 책정하고, 지역별 방문의료센터는 초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만들자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방문의료 1건 당 8만 원이 소요된다는 의료계의 추정과 방문의료가 입원 비용의 30%에 불과한 일본 사례를 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방문의료가 입원을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충남의 노력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별 일자리 구상 발표, 중앙부처 지원 및 협력 방안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