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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지자체 최대현안"
文대통령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지자체 최대현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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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지역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법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의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하향식·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의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럼녀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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