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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또 기소… 호화사저·美정착금에 국정원 돈 유용
원세훈 또 기소… 호화사저·美정착금에 국정원 돈 유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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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구소 불법 개조해 사저로
美대학 연구소에 국정원 자금 송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강남 호화 사저 마련과 퇴임 후 미국 정착 생활을 위한 용도 등에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건물 18층을 고급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국정원 자금 7억8333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장의 공관 등 외부 주거공간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국정원 시설관리팀의 공사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측에서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입주업체가 100곳을 넘어 보안상 국정원장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 전 원장은 2011년 8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호화 사저에서 나왔고, 퇴임 이후인 2014년 11월 사저를 업무공간으로 원상 복구하는 데 국정원 자금 2억6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원 전 원장은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송금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원 전 원장이 자신의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태연구소에 자신이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퇴임 직전인 지난 2013년 3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펠로우(객원연구원)로 초빙됐지만,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미국 정착은 결국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원 전 원장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구치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또 원 전 원장과 그의 아내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지시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관여, 국정원 자금 뇌물 제공 및 MBC 인사 불법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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