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난 해외 진출 지원, 활용도 낮아… 범정부 차원 통합 필요”
정부가 과포화 상태인 가맹사업 성장의 활로를 해외 진출에서 찾음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그간 지적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 공정거래 내용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골격은 가맹점 산업 전체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 가맹점업계의 중견기업 성장이 정체된 것을 특히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가맹본부 수는 2012년 2678개에서 지난해 4268개까지 1590개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17만6788개에서 2017년 23만955개로 5만4167개가 늘었다. 특히 가맹본부의 74.6%, 가맹점의 48.8%는 외식업에 몰려 있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시장이 과포화 상태임에 따라 해외 진출을 눈여겨 보는 가맹사업자들이 늘고 있어 이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맹사업 중 해외진출기업은 2014 239에서 2016년 325개로 증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뒤늦긴 했지만 가맹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트라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사업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은 몇몇 기관·단체들에서 조각조각 이뤄지고 있었다”며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만 강조되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수준이었다”며 “해외 업체와의 컨택 방법이나 채널 확보, 국가마다 다른 프랜차이즈 법과 사업 진출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자리잡은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여기에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2019년 시행계획은 프랜차이즈 성장사다리 구축과 해외진출 촉진, 가맹사업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및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추진방향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성장 촉진과 해외 진출로 성장 돌파구 마련,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및 가맹점주 경영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