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 전년比 6조원↑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규제개혁 등 중점 법안과 예산 처리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해야 하는 매우 주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당정청 간 공조 체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가급적 상임위별 당정 협의회를 매월 1회, 비공개 고위당정 모임은 매주 갖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경제·규제개혁 등 중점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동해 법안별 처리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역략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휴 3주전 부터 14개의 주요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상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농수협 특판장 및 우체국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50~7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폭염 등의 피해지역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은 "생활 물가 상승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년보다 빨리 민생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기상 여건과 물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 보완대책 강구하기로 했다고"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국가 총예산과 비교해 증가율이 낮아서 당정이 협의해 추가 증액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정청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정신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의식을 함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