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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주택에 '종부세 강화' 검토"
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주택에 '종부세 강화' 검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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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정부 번갈아 가는 방식 '고위 당·정·청 정례화' 제안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의 일부지역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보다 22% 증가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복지예산 162조2000억원 등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9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후속 조치 등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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