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한 뒤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고,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처음으로, 기타 공공기관장까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레일, 동서발전, 원주시 등 혁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코레일 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고, 금융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 재창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며 "이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가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