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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여야 공방… 임종석 "새 정책 금방 효과나기 어려워"
'소득주도성장' 여야 공방… 임종석 "새 정책 금방 효과나기 어려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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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서…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선택 아니라 병행돼야"
장하성 "경제기조 변화 금방 결과 안 나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두고 청와대를 강도높게 성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국민이 아우성인데 대통령만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다"면서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했던 우스갯소리처럼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트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방어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5위"라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졌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도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꾼 이후 성과·결과가 바로 드러날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국민은 당장 삶이 나아지느냐 아니냐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대전환을 위해 고통받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임 실장은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 중심에 놓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혁신성장과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위해 규제혁신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긴 미래를 예측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장 실장도 "경제 기조 변화는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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