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배제 못해”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 통행을 제한, 차단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경협협의사무소 남측 인력을 28일 철수할 계획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경협협의사무소 인원 철수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추진했다는 상황 보고가 있었다”며 “남측 사무소 인원 6명과 용역업체 인원 3명이 28일 오후 MDL을 통과해 남쪽으로 철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청사와 숙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 문제, 비품 등 각종 자재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특히 경협협의사무소가 견본이나 문서를 민간에게 위탁받아 송달해 주는 서비스 업무를 했던 만큼 우리측 업체 500여개를 대상으로 (폐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경우 체류 허가증을 받은 현재 인원 53명 중 23명만 철수하고 30명은 잔류할 것을 북측에 희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관리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가 폐쇄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육로 차단 조치가 1차적 조치라고 하니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후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일단 북한이 이번 조치에서 개성공단에 특례를 보장한다고 밝혔으니 당분간 개성공단 기업 생산 활동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불가피한 통행은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민간단체의 교류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의 능동적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지적에 “적절한 상황이 오면 그런 자세를 취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대북특사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특사 파견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받을지 확실치 않고, 우선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을 특사가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현실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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