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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국방예산, 전년比 8.2%↑… 11년만에 최고치
[2019 예산안] 국방예산, 전년比 8.2%↑… 11년만에 최고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2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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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방개혁2.0의 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내년 국방예산은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적 방어능력 구비 △부대·병력감축, 복무 기간 단축 등에 대응한 강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6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1천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416억원을 편성한 점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됐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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