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마지막 수단”
“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마지막 수단”
  • 오승언 기자
  • 승인 2008.1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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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위원장 “우리나라 은행들 어려운 상황 아니다”
“대주단협약 일찍 들어오면 그만큼 채무상환 빨리 유예”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대주단협약 1차 가입 건설사들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일찍 들어오면 그만큼 채무상환을 빨리 유예해 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인센티브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채권단 은행 입장에서도 해당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자생력을 보고 추가 자금을 지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은행 공적자금 투입설에 대해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얘기이며 이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생산적인 대출기능을 잘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조 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는 나름대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펀드규모가 크면 마찰자금 경색 완화라는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자기관의 자금사정이 부담 되는 부분이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선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에서 BIS 비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며 우리나라 스스로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기르고 체질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비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짝짓기 발언에 대해서는 “뉴욕투자 설명회 때 말한 낫과 망치 발언은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은행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M&A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경우 정부가 생산적인 M&A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