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 뜨겁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보완 실현돼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및 청년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 및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