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사 파견 등 정치적 결단 통해 경색 국면 해결해야”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지만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이번 조치를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경우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 특사 파견 등 정치적 결단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풀지 않는 한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 통미봉남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비핵·개방·3000’ 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여권 내에서도 남경필 의원 등은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개성관광을 중단하거나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줄이려 할 경우 남북이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라며 “이럴 때 우리가 합의 존중 정신으로, 한 목소리 같은 뜻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자 북한이 좀 더 유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남한에 강경조치를 취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정치권이 자꾸 대북정책을 바꾸라, 양보하라고 하면 북한이 의도한 남남갈등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의 몰상식한 태도에 숨죽이고 남한의 대북정책을 ‘대결정책’이라고 호도하며 질타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대남 전략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자꾸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하는데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라며 “우리는 10.4선언을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때”라며 “남북 당국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회담에 임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방으로 보겠느냐”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대북 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의사 탓은 않고 병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는 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속히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효율성 있는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아무리 얘기해도 만나지 않는 북한의 태도가 문제”라며 “모든 상황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됐기 때문에 정권 초기 남북관계가 진통을 겪는 조정기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우리를 수 없이 비난하고 있지만 대화 제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 측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받을지 확실치 않고, 우선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을 특사가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이번 조치에서 개성공단에 특례를 보장한다고 밝혔으니 당분간 개성공단 기업 생산 활동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안이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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