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창업지원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 도모
정부가 내년에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3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입한다.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이 11.6%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7000억원 가량을 여성과 노인, 장애인 ,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를 만드는데 직접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일자리 8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한 직접일자리예산 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1만7000↑)로, 여성 일자리는 아이·노인 돌봄서비스 등에서 약 3만5000개 이상 가량 늘린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장려금과 고용서비스, 창업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린다.
또 이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신중년을 위해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도 신설하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반면,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2조645억원에서 내년 1조996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