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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원점 조사’ 말만… 한 발도 나가지 못한 BMW 화재 원인
언제까지 ‘원점 조사’ 말만… 한 발도 나가지 못한 BMW 화재 원인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2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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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김경렬 차관 “EGR 뿐만 아니라 원점에서 집중 규명”
징벌적 손배·과징금 부과 등 거론했지만 당장 적용 힘들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40여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원점에서 조사” 입장만 되풀이 해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사고 공청회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화재 원인을 집중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함께 참석한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도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EGR 모듈뿐 아니라 그 밖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결함원인 발견시 강제 리콜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이미 제기된 늑장 대응 논란에 국토부가 앞서 밝힌 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BMW차량 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며 “이를 위해 EGR 제어프로그램 및 DPF 등 후처리시스템 간 화재상관성 조사와 흡기다기관 용융온도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밝힌 내용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또 공단은 “총 7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 중 3차까지는 자료가 기한 내에 다 들어온 상태다”며 “기술자료가 4차까지 완성됐고 5차가 지난 8일 요청했지만 아직 미 접수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즉 BMW가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점 또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데 걸림돌이지만 이에 대한 대처도 없어 보인다.

국토부의 이런 태도는 전날 BMW 화재 사건 피해자 대표 모임에 국토부가 △우선 화재 발생시까지 고속주행 Stress Test △시동과 에어컨을 켠채 주차 중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Simulation Test △유럽 중고 520d 모델 구입 후 국내 판매 EGR쿨러와 밸브가 동일한지 확인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520d 차량 분석요청 △시험계획서·로드맵 공개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과 맞물리면서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나마 김 차관이 “조기리콜을 유도하고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리콜기준 명확화, 제작결함 은폐·축소 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을 언급했지만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등 최근 BMW 화재 사건에 당장 적용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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