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1.8%…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내년에 공무원이 3만6000명 충원되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8%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을 충원한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서 주로 충원되며 예산에는 이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만 반영됐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 증원에 나선 것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을 전제로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312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할 군무원 5945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05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9만9000명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1만2000명, 올해에는 2만7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아울러 내년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3만7000명을 전환해 모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8%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내년에는 10.9% 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매우 낮은 인상률이다.
이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좁아지는 문제는 있다"면서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