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개선에 4000억원… '지역밀착형 SOC'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이 7조6708억원으로, 올해 6조8558억원보다 8150억원(11.9%) 증액 편성됐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금년 대비 5000억원 가량 확대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7조6708억원은 △5대신산업(1조1898억원) △에너지전환(1조5311억원) △수출고도화·통상대응(4955억원) △지역경제활성화(1조875억원) 분야로 편성했다. 특히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 관련 신규 사업에 총 260억원이 새롭게 마련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금년 9218억원 대비 29.1% 늘었다. 이는 전체 R&D 예산인 3조1766억원 가운데 37.5%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은 주력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일컫는다.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2487억원 증가한 1조5311억원을 편성한다. 산업부는 특히 농가 태양광 및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액을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2883억원으로, 금융지원액을 올해 1760억원에서 267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수출 및 통상분야에서는 내년 4955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52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통상분쟁대응 예산이 올해 35억원 대비 내년 9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분야 예산은 1조875억원으로 올해 5958억원 보다 82.5%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산업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은 올해 566억원에 그쳤지만 내년 33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 519억원, 산학융합지구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 및 지역투자촉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등의 분야에서 올해 보다 두배 가까이 예산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 편성했다"며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 집행해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 후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1월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