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경기 악화에도 올해보다 '5000억원 줄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내년도 전체 SOC 예산을 당초계획보다 확대 편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보다는 줄어드는 규모로 계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은 기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조5000억원 증액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SOC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본계획보다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 효과와 큰 도로와 철도, 해운·항만 등에 쓰이는 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SOC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경제파급력이 큰 도로나 철도 등의 분야 투자가 줄어드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전체 예산의 확대 수준도 20조를 상회하던 예년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전체 SOC 예산 중 국토부 소관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줄어든다. 이 중에서도 올해 12조6000억원이었던 '교통 및 물류' 예산은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가량 축소될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도로가 올해 5조8800억원에서 내년도 5조3300억원으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됐고, 철도는 5조2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항공·공항은 2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고, 물류 및 기타(연구개발)예산은 352억원 증액됐다.
이에 반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및 도시예산이 약 3000억원 증액됐고, 주거급여 등에 사용되는 사회복지 예산은 5600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로와 철도 등의 분야보다는 도시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에 투입될 8조7000억원 규모의 생활SOC예산과 현재 실시설계 단계인 대규모 도로 및 철도, 공항 관련 사업을 고려하면 건설업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토부가 추진할 대형 SOC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2조5000억원 규모 세종-안성고속도로, 11조4000억원 규모 GTX-A·B·C사업 등이 있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