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무려 14년째 반복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환경 및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매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1년간의 활동을 모아 간행되고 있다.
28일 발표된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설명하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백서의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올해의 방위백서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무드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표현이 미세하게 조정했다는 것이다.
백서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문서 형태로 약속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백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문서의 형태로 명확히 약속한 의의는 매우 크다"고 적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기본적인 대북정책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의 과거 핵·미사일 실험을 언급한 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발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백서에는 일본의 방위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직접방위비'는 2012년 4조6453억엔(이하 당초예산 기준)을 최저로 증가로 반전됐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