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VISA)가 해외이용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이 적접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공정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8개 카드사가 제소한 비자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카드업계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
국내 카드회원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카드사에 해외이용수수료를 지불해왔다. 비자코리아는 2016년 말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국내 카드사는 시장지배적 우위를 남용한 사례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카드업계 수수료 인상 대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0.1%포인트의 인상분을 카드사가 대신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수수료 인상 소식을 고객에게 통지하려면 금융당국에 약관변경을 신청해야하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게 맞지만 그동안 카드사가 대납해 온 것”이라며 “약관변경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카드사는 유니온페이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니온페이는 2016년 12월 0.6%였던 수수료율을 0.8%로 인상했다.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도 없앴다. 카드업계는 비자카드 제소건 승리 시 유니온페이도 공정위에 제소하려했지만 물거품됐다. 현재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의 해외이용수수료율 0.8%를 고객 대신 부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