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23초5천억 사상 최대… 복지분야 34.5%
국가채무 741조… GDP 대비 39.4%로 0.1%p 낮아져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한다. 또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나는 등 총 6조7000억원(10.5%) 늘어나 7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어난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으며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7.6%(3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000억원에서 내년 299조3000억원으로 11.6%(3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000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000억원으로 올해(28조5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000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에 39.4%로 오히려 0.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p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