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민주당이 정 이사장을 상대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명의 직업과 소득분류 자료의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양당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송광호 위원장이 개회 10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특위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 이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이 없으면 우리끼리라도 특위를 열겠다”며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무작정 회의에 들어오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무한정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정 이사장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한나라당도) 정 이사장에게 계속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간사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반면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정 이사장의 자료제출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한 채 민주당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정조사를 시간끌기 하면서 흐지부지 종결하려는 사실상 국조 방해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홍준표 원내대표는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를 고발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 대해 새해 예산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연계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정 이사장과 한나라당의 태도는 쌀 직불금 자료제출을 예산안과 FTA와 연계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이사장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에 참석,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의 명단 제출 요구에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28만명 명단의 직업별 내역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쌀 직불금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감사원이 지난달 24일께 명단을 요청했을 때 고유 업무가 아니라 줄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했었다”며 “(명단 제출이) 제 소신에는 반하지만 여야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 만큼 감사원에 원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익 등을 위해 협조해야 할 입장에 있지 제가 이걸 갖고 뭘 하겠느냐. 감사원에 다 제출하겠다”며 “관련없는 부처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감사원에 제출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건보가 협조해 주면 현재 갖고 있는 28만명의 명단을 기초로 해서 (직업별 분류 자료를) 생성하겠다.
생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쌀직불금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10월2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담시 ‘정부는 모든 쌀직불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이사장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을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이런 행태는 국회를 모독하고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없이 국조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만일 정 이사장이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할 시 국조특위는 정 이사장의 검찰 고발과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조를 무력화시키는 정 이사장을 방조하지 말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 이사장이 국회 자료제출 거부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