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어
고양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어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08.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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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의원 등 ‘요진 Y-CITY’ 문제점 질의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임창무 기자)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임창무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정 질의 당일 역대 최대 건수인 13건이 계획된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백석요진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조속시행과 관련자 문책 촉구’ 질의를 이규열 부의장이 시작했다.

질문에 앞서 질의의 배경이 된 지난 회기 요진관련 특별위원회는 “부진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해 104만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천억원의 고양시 재산을 환수하는데 의회와 새로 출발한 집행부,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환수, 기부 채납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고양시와 요진산업개발과 지난 2012년 4월10일 추가 협약서 체결된 문서를 제시하고 “문서 본문 중 단서조항인 ‘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인 2016년 6월20일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 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가 미이행 될 경우 고양시와 협의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고, 이어 2012년 4월16일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후 2012년 9월18일 사업승인 변경을 승인해 줬는데 (당초 5개동 1934세대→변경6개동 2404세대), 오피스텔(당초 168실→변경346실)이 모든 것이 특혜사업 승인이 아니냐”며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재준 시장은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Y-CITY 전체사업 부지 49.2%(11만1013㎡)의 토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있었지만, (이미) 2000억원이라는 1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 이미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닌 은행권이 담보 설정한 땅이었고, 우리는 빈껍데기만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점은 (Y-CITY) 인근에 소각장이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촉법)에 300M이내에는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어 피해보상을 해주는 지역이다. 어떻게 특혜의혹(사업 승인등)을 듣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이런 일들이 고양시에만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완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여타 시군처럼 현실화 해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쳐 달라’고 질의하고 앞서 질의한 이규 열의원의 질의답변과 관련해 이 시장에게 ‘영혼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윤승 의장은 “의회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이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관련한 보충질의의 답변으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며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