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정지역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발언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종로구와 동작구 등 4개 구를 가장 강도 높은 규제지역인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광명시와 하남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 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 동작구 4곳이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 당 1건까지만 받을 수 있고, 주담대 만기 연장과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과열 확산 우려가 있다며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거래 자체는 위축됐음에도 가격만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인 원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이 서울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목마른 투자 수요를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발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신길뉴타운 개발이나 한강변 물량 희소성, 여의도 재건축에 대한 고층개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서울시의 개발 방안이 힘을 실어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지역보다 한 단계 낮지만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 강화와 금융·청약규제 적용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됐다.
정부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강하게 적용된다.
한편,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과열 우려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 여전히 주택가격이 상승세에 있고, 지역 내 개발 여력이 높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보류됐다.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