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좋지 못하다.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2년 사이 29.0%가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급격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폐업률 90%에 달하는 자영업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568만2000명이다. 전년 대비 6만8000명이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중 21.3%를 차지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8만1000명, 1인 자영업자 398만2000명으로 38개 주요 조사 대상국 중 3위다. 전체 인구 9.2명 당 1명이 자영업자인 수준이다. 1위 미국은 25.0명당 1명 꼴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 보나 인구수 대비로 보나 과한 편이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몰리는 점과 유행에 따라 급격히 늘었다가 줄어드는 체질적 문제가 존재한다. 전산업 360만개 사업체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은 308만개, 85%를 차지한다. 도·소매업이 102만개, 숙박·음식업이 71만개로 전체 소상공인의 56.1%다. 여기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5만개에 달한다. 이들 업종은 과포화 상태며 부가가치가 낮다는 지적이 여러 해 거듭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업종에 몰린 자영업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고정 인건비만 결정한다고 보기 힘들다. 여기에는 인건비에 더해 임대료, 대출이자율와 같은 비용 요소들과 동종업체수와 업력 및 규모 또한 폐업률 결정 요소다. 최저임금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국 3만개에 이르는 편의점과 그만큼 많은 카페, 그리고 옆에 자리 잡은 부동산과 치킨집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도 이미 위험 수준에 몰려 있다. 자영업 체질 개선이 동반하지 않고서 최저임금만을 논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고질병을 키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