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민자고속 통행료, 2022년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민자고속 통행료, 2022년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8.27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춘천 노선 우선 추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추진 개요.(자료=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추진 개요.(자료=국토부)

정부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2년 1.1배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교통량 추이와 사업자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7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인하가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과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약 1.43배 수준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오는 2020년까지 1.3배에서 2022년 1.1배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량 추이와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과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고속도로(1.5배)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낮출 계획이다. 사업재구조화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익구조를 변경해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또,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격차 1.5배 이하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자금재조달은 자본구조와 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인천공항(2.28배)과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와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2022년까지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도 관리할 방침이다. 휴게소 및 태양광 등의 부대사업 발굴이나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자고속도로 노선 중 △서울외곽(1.1배) △부산울산(1.18배) △용인서울(0.86배) △서수원평택(1.17배) △평택시흥(1.04배) △수원광명(1.18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옥산오창(1.07배) 등은 현재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 대비 요금 수준.(자료=국토부)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 대비 요금 수준.(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지난 7월 '민자고속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다.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관리지원센터는 △민자고속도로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