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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발표… 60일 여정 마무리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발표… 60일 여정 마무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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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등 공개할 듯… 김경수 등 12명 공소유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수사 여정을 마무리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허 특검이 직접 나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특검보 등도 함께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지난 6월27일부터 이어져 온 드루킹 등 일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담긴다.

특검법 제11조는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특검은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이 유의미한 물증이나 진술은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60일의 전반기에 드루킹 일당만 반복해 불러 조사하며 사건의 밑그림을 꼼꼼하게 그리며 전열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했다.

그 결과 특검은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드루킹이 숨긴 PC·휴대전화 등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암호분석에 주력하면서 드루킹이 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다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올해 2월 기사 7만5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건의 호감·비호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확인했다.

아울러 김 도지사와 드루킹이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조작 수를 늘리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집중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특검은 수사 종료까지 김 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도 일정 수준 발표할 계획이다.

'빈손'으로 시작해 유의미한 결과를 냈음에도 특검은 수사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법원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진 상황에서 이미 김 지사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벌인 만큼 무리한 기간 연장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여론이 급반전 됐던 것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에 집중하는 대신 노 의원의 비위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 특검은 이날 발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검찰에 인계할 내용도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내용이 점쳐진다.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그간 87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된 특검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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