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속에서 신(新)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게 입증됐다.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 국가경제·기업뿐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계획경제 이후 50여년간 지속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성장의 성과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소득수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는 2016년에 이미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았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에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실장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인다"며 "외국의 투자자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리미엄은 위험도를 아주 낮게 보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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