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경제의 허리격인 30~40대의 취업자 수가 월 평균 14만 명씩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나 산업구조와 경기,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탓이라면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조차 분석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신규 고용목표치 32만명을 18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취업시장에선 이마저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향조정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매달 취업자 수를 26만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감안하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바꾸라는 압박이 거세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또 다시 돈을 푼다면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안정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을 시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임을 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장하성 실장까지 전면에 나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야당을 중심으로 번지는 경제위기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보다 넓은 개념으로 임금 인상, 복지, 동반 성장 등을 아우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내세운 정책기조다. 성장의 수혜를 소수만 받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인 신자유주의와 달리 포용적 성장은 수혜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성장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과 성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익숙했던 경제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국민 설득을 위해서는 경제지표의 개선과 함께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이 국민의 피부로 느끼기 전에 각종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