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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죽이기' 이젠 종지부 찍을 때
[기자수첩] '카드사 죽이기' 이젠 종지부 찍을 때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8.26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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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카드사 죽이기다"

정부가 지난 22일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한 카드사 직원이 성토한 말이다.

이날 정부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수수료 부과 품목에서 제외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12월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업자도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포함시켜 현행 3% 수준인 수수료를 1.8~2.3%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지원 대책을 제시한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력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이다. 하지만 아무런 당근책도 없이 신용카드사만 옥죄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들의 이익은 전년보다 30% 넘게 줄었다. 특히 신한, 국민, 우리, 하나카드 등 4개 주요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익은 56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2% 감소했다. 이러한 수익하락은 수수료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수익하락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마른수건을 쥐어짜기 위해 카드사들은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대다수 카드사들은 부가 서비스 혜택이 높았던 카드에 대해 신규 및 재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결국 가맹점수수료 인하분을 고객이 보전해준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수익에 하락하다보니 혜택을 줄이거나 발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또 다시 추가 인하된다면 부가서비스 혜택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카드회원 감소로 이어져 카드사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제는 가맹점 수수료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카드사와 소상공인,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smwo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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