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논란이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 여·야가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누진제 구간조정을, 야당은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대폭 인하돼 서민부담이 늘어난다"며 "서민 복지 측면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다만 에어컨을 사용할 때 부담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7∼9월에는 누진제 구간을 조정해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해도 요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누진제 구간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훈 의원도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누진제 1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1인 가구인지 다인 가구인지 등에 관한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1인 가구가 곧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누진제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지 말고, 가정도 전기를 쓴 만큼 돈을 내도록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업들은 적은 돈을 내고 전기를 쓰는 반면, 전체 전기 소비량의 13.5%만 차지하는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벌충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베트남도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베트남보다 여름에 덥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