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편성하기로 한 당정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고용쇼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맞췄다.

출범부터 '일자리정부'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늘어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 투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엇박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냉랭해졌다.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마저 위태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날 소득분배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발표까지 나오면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한껏 커진 상황이다.

이에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정은 정부 지출을 늘려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냄은 물론 공공·민간분야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23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몸집이 커진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올해 예산안의 증가폭(약 7%)을 뛰어넘는다.

내년도 성장률이 3%를 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 증가율은 성장률의 3~4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늘어난 예산으로 정부는 기존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전에 필요한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중심으로 R&D에 20조원 이상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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