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용쇼크’에 이어 가계소득 격차 악화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5.23배에 달했다. 한마디로 소득 양극화가 최근 2분기 동안 더 심화됐다는 얘기다.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 걸었던 정부로서는 가슴 쓰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업황 부진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고 해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일단 고령화와 고용부진을 꼽았다. 일하는 사람이 적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인 70대 이상의 가구주가 1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2분기 35.5%에서 올해 2분기 41.2%로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됐고, 이 계층 일자리는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18만개 감소한 탓이란 해석이다.
반면 5분위는 임금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고용증가로 소득이 늘며 1분위와의 격차를 벌렸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분위별 가구원 수 차이도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해석이 올바르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나 고용부진 만으로 소득격차 심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의 경직성이 1분위 소득에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바른 진단도 없이 또 다시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에서는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라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로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서 각종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진단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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